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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지급시기 총정리국가지원사업 2021. 8. 1. 02:00
5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지급시기 총정리
5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지급시기 등 확정된 내용 알려드리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 지원이 아닌 선별지원입니다. 예산만 총 34.9조원이 들어가며 소득 하위 87.7%에게 지급된다고 합니다. 내용 정리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궁금하신 내용만 골라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 5차 재난지원금 금액
- 5차 재난지원금 대상
- 5차 재난지원금 제외 대상
-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 5차 재난지원금 기초수급자 등 추가 지원
5차 재난지원금 지원 금액
지원 대상에 해당될 경우 개인당 25만 원씩 지급됩니다. 이번에는 세대주가 전액 지원받는 게 아닌 개인별로 지급해준다고 합니다. 다만,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신 지급받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
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는 가구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선정됩니다. 또한 맞벌이 가구인 경우 외벌이 가구에 1명을 더해서 건강보험료 금액을 선정합니다. 자세한 금액은 아래 표를 확인해주세요. 건강보험료에서 장기요양보험료 금액은 제외됩니다.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 1인가구> 구분 직장 지역 혼합 1인 143,900원 136,300원 - < 2인 이상 외벌이 가구별 건강보험료 > 외벌이 가구 직장 지역 혼합 2인 191,100원 201,000원 194,300원 3인 247,000원 271,400원 252,300원 4인 308,300원 342,000원 321,800원 5인 380,200원 420,300원 414,300원 6인 414,300원 456,400원 449,400원 7인 486,200원 531,900원 540,200원 8인 540,200원 583,200원 634,400원 9인 634,400원 661,800원 816,600원 10인 634,400원 661,800원 816,600원 < 2인 이상 맞벌이 가구별 건강보험료 > 맞벌이 가구 직장 지역 혼합 2인 247,000원 271,400원 252,300원 3인 308,300원 342,000원 321,800원 4인 380,200원 420,300원 414,300원 5인 414,300원 456,400원 449,400원 6인 486,200원 531,900원 540,200원 7인 540,200원 583,200원 634,400원 8인 634,400원 661,800원 816,600원 9인 634,400원 661,800원 816,600원 10인 634,400원 661,800원 816,600원 건강보험료는 2021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6월달 건강보험료 납입액과 6월달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가구원 수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제외 대상
고액 자산가의 경우 5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래 내용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제외 대상입니다.
- 가구 구성원의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부동산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가구 구성원의 2020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부부 공동 명의인 경우 부부 각각의 과세표준 합계 기준 9억원 적용
- 부동산은 주택공시가격으로 하면 약 15억정도이고, 시가로는 20억에서 22억정도 됨
- 금융소득은 이자·배당을 포함
- 예금기준 금융소득 2천만원은 예금 13억원 보유 (금리 연1.5% 가정 시)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는 8월 17일 이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직 검토 중이며, 코로나19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방역 당국과 협의하여 늦어도 9월 중순부터는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은 1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과 유사하다고 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주민센터) 모두 신청이 가능할 예정이며, 1차 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선택 수령이 가능합니다. 이전과 비슷하다면 신청 후 이틀 정도 뒤에는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기초수급자 등 추가 지원
5차 재난지원금 25만원 외에 10만원씩 현금으로 추가 지원을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기초수급자와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 그 대상인데요.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으로 개인별로 10만원씩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기초수급자인데 가구구성원이 4명이라면 개인별로 10만원씩 지급되므로 재난지원금 외에 40만원을 추가지원금으로 받게 됩니다.
기초수급자와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을 신청하면 알아서 정부에 있는 데이터로 확인한 후 계좌로 입금되거나 계좌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연락이 간다고합니다.
또한 긴급복지, 한시생계지원금과 중복수급이 가능합니다. 긴급복지, 한시생계지원금을 받으신 분들도 위 저소득층에 해당된다면 추가로 10만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지급시기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중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소상공인은 내용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따로 정리해서 올리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가구별 전체 건강보험료가 얼마나 나가는지 확인하셔야 하고(국민건강보험공단 바로가기), 자산 부분도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조만간 정확한 지급 시기와 신청 방법이 발표될 것 같습니다. 발표가 되면 아마 여기저기서 떠들어 될 테니 자연스럽게 알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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